O.X기출지문정리

3월4일(월)-1주

부동산공법

담당: 이유종 교수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대비

꿈을 실현해 주는 학원

광주고시학원

□971-0002

1.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하며, 공관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O, X)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O, X)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는 주택이다.(O, X)

4.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1세대는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O, X)

5. 폭 15m의 일반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O, X)

6.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O, X)

7.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일까지 하여야 한다.(O, X)

8.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O, X)

9.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O, X)

10.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O, X)

11.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O, X)

1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O, X)

13.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O, X)

정답 및 해설

1. O

2. X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85㎡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자금의 50%이상을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3. 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4. X 원룸형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5. O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6. O

7. O

8. X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O

11. O

12. X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  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3. X 95%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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